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문단 편집) == 반응 == >국가 예산을 자기 쌈짓돈 쓰듯 여기저기 마음대로 준 걸 보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이러려고 세금 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나랏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 검찰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 2017년 11월 2일 [[SBS 8 뉴스]] [[김현우(기자)|김현우]] 앵커 클로징 [[http://naver.me/5fqvNCYe|#]] 2017년 10월 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법사위]]에서 의원들은 소식을 전해 듣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매해 10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가장 가까운 실세들에게 거의 상납한 것이 드러난 이상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들을 체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뚫리는 쾌거다. 이 자금을 선거용도로 썼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자금으로 썼다면 추가 기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이용주(정치인)|이용주]] 의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의 여부"라며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옷을 사고 성형시술 비용을 사용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10원까지도 그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해당 의혹을 발본색원 하기위해서 역대 정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참여정부]] 국정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259087|*]]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상납받은 40억 원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져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역시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실세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눈먼 예산과 같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사용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면서 "혹여 이번 정부에도 이런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말했다. 보수야당의 경우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11월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를 희대의 도둑질을 두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군 이래 역대 최악의 도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51081|*]]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국정원의 활동비 상납은 역대 정부의 관행이라며 이번 수사 역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54951|*]] 하지만 대표적인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 역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768753|국정원 예산이 대통령에게 유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훨씬 더 스케일이 큰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은 현재 아무 반응도 내놓지 못한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물타기 주장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인사들이 모두 반박에 나섰다. 양측 모두 다른 정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정부는 확실히 그런 일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1942)|박지원]]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받았지만 [[국민의 정부]]가 상납 '전통'을 없앴다고 정면 반박했다. 자신이 공보수석실(지금의 홍보수석실)에 들어가니 각종 단체에서 상납금을 가지고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산하연관기관에서 일체 돈 받지 말라'고 했다."며 이러한 관행을 끊었다고 말했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7130.html|*]] [[참여정부]] 인사들도 반박에 나섰다. 참여정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시 알아본 바로는 참여정부 때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며 "과거 정권에 (국정원 돈 상납이) 다 있었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노 대통령은 첫째, 국정원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다. 둘째, 국정원 돈 관계 등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적절한 돈거래가 없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47&aid=0002167268|*]][* [[강금원]] 항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에서 나오는데 "국정원의 통치 자금이 연간 2백억 원가량 되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1천억 원은 챙길 수 있다. 그런데 강 회장이 ‘단 1원도 받지 말라고 해서 못 챙기겠네"란 말을 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 암시한 적이 있었다.] 핵심 관계자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 역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민정부|우리 전]] [[국민의 정부|정부]]는 모르겠으나 “참여 정부시절 (정부가) 먼저 상납을 요구한 적도 없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청와대 제공도 관행이 아니다"며 "내 임기 땐 해외활동 영수증 일일이 챙겼다"고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원금 아니었겠냐는 주장에는 “물론 일부 다른 정부 기관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정원에서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떼어내 임의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미 국회 정보위에 다른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보고를 한다. 이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나중에 결산 심사를 받는다. 계획 보고를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지원을 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며 그러한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767997|*]] 2017년 11월 9일자 [[썰전]]에서는 각각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여담으로 이때 김구라가 “MB 때는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다른 일]]하느라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나봐요”라며 뼈아픈 블랙유머를 날렸다.] 그리고 박형준 교수는 이 같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며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지원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관행을 끊은 '''김대중 정부 이래 세 정부 모두'''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해당 회차의 썰전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에게 “본인은 받았나 보네요?”라며 뼈있는 농담을 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해외 출장 등에 산하 판공비를 쓴 장관이 있었는데 개각 때 짤랐다며 국정원 돈을 받는 수준의 일은 결코 없었다고 단언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어디까지나 장난조의 질문이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활비를 사적인 용도로 쓴 정황이 드러나면서, 적어도 박형준 교수가 물러난 이후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생겼다.[* 원세훈이 특활비를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시점은 박형준 교수가 정무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박 교수가 수석에 있던 기간은 2009년~2010년이고 해당 사건이 벌어진 기간은 2012년~2013년 초 사이)이다.] 다만 대북공작금은 박형준 재임기간에 횡령된 전황이 있어서 몰랐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박근혜가 '재판 거부 선언' 후에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TV도 일절 시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이 불거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으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구치소에서 매일 아침 기상 시간에 맞춰 법무부 라디오 교화방송을 틀기 때문에 박근혜도 아마 알고는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20600065&code=940301|*]] 한편으로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전임 정부는 모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사용한 반면에 박근혜는 36억 정도만 사용하여 근검절약한 대통령이라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292|*]] [[유영하]]는, 접견을 가서 박근혜에게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박근혜가 집권 초에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 지원을 받아서 쓴 돈이 있고 우리가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며 박근혜가 사적으로 그 돈을 쓴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활비 재판에서도 박근혜가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http://news.joins.com/article/2231967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